의령군,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31일까지 접수

취업·일자리, 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 국민안전, 민생, 군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안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취업·일자리·안전 등 군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자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이달 31일까지 시행한다. 

의령군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 의령군

공모 분야는 △취업·일자리 △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 △국민안전 △민생 등으로 군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의령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의령군청 기획예산담당관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또 전자우편, 우편 및 FAX 등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창의성(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실현 가능성(구체성·집행 가능성) △효과성(과제해결 시 유용성·파급효과)으로 군은 접수된 제안을 적합성 검토를 거쳐 1차 내부 심사, 2차 온라인 주민 투표 및 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에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의령군 소관 과제는 군에서 검토해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 방법은 군 누리집 공고·고시란의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