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모든 가능성 열고 언제든 대화에 나설 것"

군민 92% 공공의료원 건립 희망…민주당 의원들 명의로 발표한 기자회견 사실과 매우 달라 우려

[프라임경제] 하동군은 "4월30일 하동군의회 일부 군의원(민주당)들의 명의로 발표된 기자회견은 사실과 매우 달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동군 모든 가능성 열고 언제든 대화에 나설 것. ⓒ 프라임경제

하동군 관계자는 "해당 기자회견문은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과 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하동군의 지속적인 노력을 외면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동군의 공공의료원 설립은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기자회견문에 언급된 내용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심도 있는 용역 결과에 대해 오해와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하동군의 공공의료원 설립 노력은 타당성과 필요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이번 일부 의원의 주장 중 다음과 같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요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설명문을 발표했다.

◆의회를 군수의 공약사업을 위한 거수기로 여기는 불통 행정

하동군은 본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하동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진 과정과 내용을 의회와 공유해 왔다. 

특히 두 번에 걸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보고회에 하동군의원 전원을 초청해 설명과 의견을 깊이 청취했다. 

올해 3월13일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과도한 운영비, 인력확보 방안, 규모 축소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 

이에 즉시 충분한 추가자료를 준비해서 관련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했다. 

4월12일 공유재산 취득 승인 요청과 설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그 직후부터 관련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비서실장, 기획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이 다각적인 경로를 활용해 보건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만남조차도 회피해 온 것이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보내며 예의를 다한 군수의 정중한 간담 요청도 일거에 거절했다. 

또한 4월22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군수가 별도로 간곡히 협조 요청을 드렸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 관련 의원과 의회는 모든 대화와 설명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아무 설명도 없이 공공의료원 공유재산취득을 거부하고 예산을 삭감했다. 

◆군이 제시한 보건의료원의 운영 계획안은 부실 투성이

보건의료원의 운영 계획을 위해 의료혁신 TF팀을 별도로 꾸리는 한편 보건의료, 건축분야 전문가 자문과 민간병원 병원장 방문면담(8개소), 하동군 의사회 간담회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공공의료원 우수사례 벤치마킹(8개소 11회)을 시행했다. 

의료인력계획은 국책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50병상 규모로 지역의료기관을 운영하면 의사 16명을 포함해 62명의 의료인력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는 최고 전문가와 하동군 공무원이 토론하고 연구한 결과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확보, 착공 등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의사, 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타당성이 없다. 

참고로 의료인력확보와 관련해 하동군은 경남 내 최고 의료수준을 갖추고 있는 2개의 종합병원으로부터 향후 운영에 대한 참여 의사를 제안받았으며, 이 사실 또한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인력확보를 위해 다른 지방의료원 등에서 확보하지 못한 훌륭한 성과로 이것은 하동군이 얼마나 의료인력 확보에 미리 노력하고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용역보고서 155페이지)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의결이 보류된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것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동군 보건의료원 설립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돼 철저한 예산 관리와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 

또 설립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회 추경예산안 제출 전 2월2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으나 3월13일 보류 결정됐으며, 4월12일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는 등 위법적인 요소는 없다. 

◆군수는 마치 의회가 일체의 대화와 설명요청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하동군의회가 4월15일 이후 하동군 집행부의 일체의 대화와 설명요청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주장하는 하동군 집행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는 것이 바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하동군의회는 간부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설명과 대화 요청에도 대화를 거부하고 경청도 하지 않았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추경예산안 삭감 사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 또한 전혀 없었다.

보건의료원설립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길고 고통스러운 탐색을 거쳐 절치부심 고민해 온 집행부에 의회는 단절과 폄훼가 아니라 응원과 격려를 해야 마땅하다. 

하동군은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언제든 대화에 나설 것이며,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의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