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성 열선루 중건 사업 '지지부진'…설계 수의계약 '특혜 의혹'

사업은 9년째 진행중…투자 재심사 및 예산집행회계연도독립법 무시 논란

보성군 열선루 중건 사업 공사 현장. ⓒ 다음지도 캡쳐

[프라임경제] 전남 보성군의 열선루 종건 사업이 짜임새 없는 추진으로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공을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보성군은 벌교꼬막웰빙센터와 벌교수산물유통센터 등 100억원 이상이 투자된 대규모 공유재산이 제기능을 못하는 전차를 밟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 된다.

◆ 투자심사 75억원 vs 동일 구역에 4개 사업 144억원 재심사 안받아

보성군은 전남도로부터 75억원 규모의 연선루 중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았지만, 기일내에 완료하지 못한데다 동일 지역내에 3개 사업에 69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됐음에도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성군은 보성읍 보성리 904-11, 24번지 신흥동산 일대에 열선루 중건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열선루 중건은 이순신장군이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 尙有十二), 아직 신에게는 열두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라고 선조에게 장계를 올린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이다.

보성군은 지난 2015년 타당성 투자심사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 4년여간 75억원(국비 45, 군비 30)을 투입해 열선루 중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457㎡(정면5칸, 측면4칸)에 연못과 경관조명설치 등을 추진하려 했지만, 어떤 연유인지 투자심사 완료 승인 예정기간을 훌쩍 넘겨 준공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열선루중건에 투자된 사업비는 62억원이고, 올해 3억4000만원 등 65억원만 집행하고 아직 10억여원에 대한 사업 추진이 요원하다.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을 감안하더라도, 9년째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 보성군은 열선루 연계사업으로 신흥동산내에 2021년과 2022년 공원조성 명목으로 13억원을 추가 투자, 기반조성공사를 했다.

여기에 더해 2023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40억원(특별조정교부금 25, 군비 15)을 투자해 사당건립(45㎡), 담장설치, 전시조형물 1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도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6억원(특별교부세 8, 군비 8)을 또 다시 편성해 호국전시관(198㎡)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2월에 설계가 완료돼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열선루 중건 등 연계사업으로 4개 분야 144억 원의 투자된 셈인데,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와 규정 의거 사업비 30%증가 사업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전체적으로 투자사업타당성과 시설 후 운영콘텐츠와 활용방안에 대한 철저한 투자 타당성 분석이 필요했지만, 이 절차 무시해 재정 패널티 깜이라는 비난이 동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성군 관계자는 "열선루 주변, 신흥동산의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하고 사업 진행 부서의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진 것 같다"면서 "예산의 항목과 성격으로 봐서 별도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재심사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 주객이 전도…수의계약으로 전시조형물 기본설계 '특혜 의혹'

보성군은 지난 4월22일 열선루공원 전시·조형물 조성사업 조명, 미디어아트, 포토존, 사인시설 등에 대한 제안서 심사 계약인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를 냈다.

경관조명에 12억원, 미디어아트 17억원 이미지통합 외 1억5000만원, 호국전시관 전시연출에 9억원 등 총 39억5200만원 규모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도 확보 되지 않았고, 건축도 되지 않은 호국전시관 전시연출에 9억원의 사업비도 입찰공고에 포함, 주객이 전도된 업무추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호국전시관 외에도 사당건립, 담장설치 등 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의 모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전시조형물기본설계를 발주/납품 받아 특정 업체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보성군은 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택했지만, 이 취지에 반해 기본설계를 완료하면서 특혜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열선루공원 전시·조형물 사업은 사전에 협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제안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제안서 작성에만 8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어떤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겠냐? 통상 이런 사업들은 거액의 리베리트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성군 관계자는 "일부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의혹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