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답답하고 아쉬웠다"…첫 영수회담, 물꼬 텄지만 '빈 손'

연금·의료 개혁안부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해병 특검법' 등 현안 거론…尹 "예상했던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빈 손' 회담에 그쳤다. 다만 윤석열 정부 취임 후 700여일 만에 야당과의 대화 물꼬가 터졌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공개 발언을 통해 경제·인구 문제를 짚은 데 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부터 약 130분간 대통령과 제1야당 수장의 회담이 진행됐다. 이 대표는 먼저 첫 영수회담 개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오다보니 한 20분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이 걸렸다고 한다"며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 발언에서는 대체로 이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이 대표는 공개 발언을 통해 △경제 위기 △지역화폐를 통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 △언론 응대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공론화 특위를 통한 의료계 논의 및 의료 개혁 △연금 개혁△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해병 특검법 △인구 문제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확충 △대(對)일 관계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이 대표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안보,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도출되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절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스웨덴 연구 기관을 인용해 '독재화'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민생 회복 조치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크므로 민생 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료계 혼란 정국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라며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 이 대표는 "최근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이 마련됐다"며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대표는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해 협력의 뜻을 전했다. 동시에 여야 쟁점 법안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직접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로, 국가가 곧 국민"이라며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또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응대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영수회담에서 각종 현안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지만 당장 특별한 결실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날 공개 발언 후 비공개 회담까지 마친 뒤 이 대표는 민주당 관계자에게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