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고(重苦)의 건설업, 정부가 나서야…”

건협, 정부에 건설경기 활성화 건의

[프라임경제]현재 건설업계는 주택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급증하는 가운데 건자재 값 폭등, 금리상승,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4중고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미분양주택은 업계의 비공식 추산시 약 25만호로서 약 50조원의 자금이 묶여 있어 건설업체의 심각한 자금경색도 우려된다. 게다가 2008년 8월 현재 부도업체가 251개사로 전년동기대비 47.6%나 증가해 미분양적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 PF 대출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 6월까지 70조원을 기록, 전년동기(69.9조)보다 상승했고 저축은행 PF대출 전체연체율도 지난 2006년(5.7%)이후 11.6%(2007년), 14.3%(2008년)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물론 정부는 지난 8, 9월에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주택규제가 과도해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방중소건설사는 공사규모의 대형화, SOC예산  축소, BTL사업 증가 등에 따른 공사물량 부족으로 그야말로 ‘죽기일보 직전’의 참담한 상황이라는 것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의 말이다.

특히 2000년 이후 지속적인 SOC예산 축소로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지역중소건설업체는 금년들어 1건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상당수이고 대형 및 중견업체들은 SOC 공사 배정예산의 부족으로 공기연장과 공사중단됨에 따라 경영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역시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과 시장금리 상승 등 사업제안당시와 비교해 급격한 사업여건 악화로 공사비 보전과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고 있다.

대부분의 BTO사업도 사업제안 당시보다 수백억원의 공사비 추가 부담으로 적자시공이 불가피하고 금융기관이 차입금에 대한 금리인상 및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부족수요(예측수요-실제수요)에 대해 건설사에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민간이 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제안한 제2경부고속도로를 정부가 반려하고, 부채가 18조원에 이르는 도로공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건설사의 투자의욕도 상실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요구에 나섰다.

우선 SOC예산을 전체예산증가율(7~8%)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율을 5%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통분야 SOC에만 연평균 2~3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즉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위임하자는 이야기다. 종부세 적용 고가주택기준 상향(6억원 → 9억원)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등록세 인하(2%→1%)와 더불어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골프장,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적용 배제하고 기업도시개발의 경우에도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처럼 도로·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가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대한건협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8.1%를 차지하고 고용비중이 7.9%에 이르는 건설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건설업만의 문제를 넘어 금융산업과 연관산업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안전망을 저해하고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SOC투자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민간투자사업 및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