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의료 문제 산적…극단적 대립 중단해야"

의사인력 확충에는 공감…필수의료 수가·의료전달체계·실손보험 개편부터 해결해야

[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연맹이 정부와 의료계에 극단적 대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일 한국소비자연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현재의 극단 대립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시작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가치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강화 △의료서비스 질적 변화 △비급여 확대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비뇨기과 병동.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연맹은 의료계가 필수의료 패키지 폐기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산적한 의료현안을 방치하자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돌봄 연계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성 등 국민 관점에서 동의해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작업은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도시에 집중된 대형병원과 지방 공공병원의 부실은 지역민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통해 부족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보장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려 중증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부분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패키지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개선을 통해 그동안 나타났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등도 해결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주치의를 중심으로 가치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행위의 양이 아닌 질에 대한 평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의료의 현안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의대정원의 문제를 가지고 필수의료패키지 폐기를 요구하며 유리한것만 취사선택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당장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 받는 환자들과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전공의와 의대교수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빨리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의료계, 시민사회와 함께 의료개혁의 핵심과 방향성을 심도 깊게 공유하고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