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후보를 선택바랍니다"…경남도경 '압수수색'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전자정보를 확인해 공모 관계를 확인할 계획

[프라임경제] 본 기자는 2024년 2월26일 하동군 선거구민 403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구룹 채팅방에 경선 여론조사 결정에 "책임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고 말하고 "서천호 후보를 선택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경남도경(광역수사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관한 문서를 확보했다.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

경남도경(광역수사대)의 압수수색 문서에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의자는 2024년 2월26일 11: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동군 선거구민 약 403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선 여론조사 결과로 최종 후보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알립니다. 

이어 "책임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고 말하고, 서천호 후보를 선택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압수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 프라임경제

◆압수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의자는 카카오톡 채팅방 게시글 등으로 볼 때 당원 여부 거짓 응답 권유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나,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채팅방 참여자 대부분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절차를 안내하는 취지였을 뿐 위법성 인식은 없었다"고 혐의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는 해당 채팅방의 실질적인 운영·관리자로, 피의자가 직접 하동 선거구민 약 403명을 가입자로 초대한 점, 여론조사 시기에 이르러 다수 가입자(61명)를 한꺼번에 초대한 뒤 서천호 예비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고, 단순 지지자의 역할을 넘어서 여론조사 방법(여론조사 전화번호, 여론조사 멘트 녹음파일 등)에 대한 주요 게시물을 다수 올린 점이다.

또 혐의 게시글 관련해 피의자는 일반인을 위한 안내 차원일 뿐이라는 주장이나, 해당 채팅방에는 책임당원이 피의자 포함 15명 참여해 있었고 피의자는 그 책임당원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 일반인과 당원이 혼재된 채팅방에서 단순 일반인을 위한 안내 차원이라는 피의자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는 이 사건 외에도 제3자를 통해 다른 채팅방에 서천호 예비 후보자를 위한 거짓 응답 유도 이미지를 게시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혐의 글을 재차 게시한 점 등이다.

또 피의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수사관의 휴대전화 확인 요청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는 제 3자와 관여했거나 공모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는 전자정보를 확인해 공모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