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헛공약’ 우려

광주시 광산구의회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가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선때 약속한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완공’은 거짓임이 판명되었으며 호남에 대한 차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성토하며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광산구의회는 9일 결의문에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사업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예산 등을 이유로 호남고속철 조기완공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가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 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기 전에는 호남고속철의 조기 완공은 헛공약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며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다.

광산구의회는 2010년 완공되는 경부고속철과의 관계를 들어 “호남고속철 조기 개통이 무산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지역감정 악화는 극심해지고 사회통합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 것이다”고 경고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조기 개통을 위한 즉각적 가시적 조치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구체적 추진 방안 발표 등을 요구하고 “호남고속철 조기 개통 무산시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천명했다.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개통 촉구 결 의 문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선때 약속한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완공’은 지난 9월 2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임이 판명되었으며 호남에 대한 차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호남고속철의 조기개통을 누누이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7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준공한다고 하였다.

청와대의 정책과, 여당의 약속과, 실무 부서의 보고가 다르다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인지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정부를 국민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2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호남고속전철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임기중에 끝내겠다'고 했고, 12월2일에는 '호남고속철도의 임기 내 완공 추진 및 구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대선기간 동안 호남고속철도를 2012년까지 조기 완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호남민에게 약속하였다.

정부 출범 후인 지난 2월29일에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호남고속철은 대선공약으로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지난 8월 14일 한나라당 지도부와 광주시ㆍ전라남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호남고속철 조기 개통'을 약속하는 등 그 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호남고속철의 조기 개통을 쉼 없이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에서 호남고속철의 모든 일정을 2017년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사업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예산 등을 이유로 호남고속철 조기완공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조기완공을 위한 기본 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내년 예산을 2017년 완공을 전제로 짜여진 재정운영 계획에 의거, 2천62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감안하면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가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 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기 전에는 호남고속철의 조기 완공은 헛공약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호남고속철의 조기개통이 무산된다면 2010년 완공되는 경부고속철도와 맞물려 지금도 차이가 심한 지역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지역감정 악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사회통합은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 것이다.

우리 호남민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약속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국민통합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하는 주무부처는 오히려 뒤에서 조기개통을 부정하면서 대통령의 공약을 선심성 헛공약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국가통합과 정부기강 확립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발전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기완공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만약 끝내 호남고속철의 조기완공이 무산된다면 과거 독재정권처럼 호남민의 차별을 통한 지역이기주의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반국가적인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국민통합을 최우선하여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행복할 때 국가와 국민의 통합이 이루어지며 대한민국의 세계 일류국가로 발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 광산구의회 의원 모두는 32만 광산구민과 호남민 전체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국가통합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개통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완공 약속에 대해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의 의지인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정책을 거역하지 말고 즉각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하여야 한다.

1. 광산구의회 의원 모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함께 호남고속철의 2012년 조기개통과 국민통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호남고속철 조기개통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경우 발생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천명한다.

2008. 9. 9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