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재 후 반복위반 채널 심의 강화"

류희림 위원장 "유관기관 협조 요청할 것"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방심위 현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날 회의에서 경제정보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로 소개된 출연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오픈채팅방을 지속적으로 노출·언급해 시청자들에게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시즌7',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채널은 각각 지난해 제21차 전체회의, 2020년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를 받았으나, 이번에도 동일한 조항을 위반하게 된 점에 방심위는 주목하고 있다.

방심위는 "해당 채널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안으로 법정제재를 받고도 반복해서 위반하는 채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자의 건강과 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생 사안인만큼 반복위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심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않는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서 이같은 경향이 있다면서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심의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방송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자체심의를 당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