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환지원금 협조 요청"…이통사·제조사 '전향적 검토' 약속

김홍일 위원장, 이통 3사 CEO와 공식 첫 만남…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요구

[프라임경제]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005930)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기조에 발맞춰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전환지원금 인상 압박 속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추후 통신사와 제조사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 이인영 기자

김 위원장이 통신 3사 CEO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여러 통신정책 현안이 논의됐다.

이날 최대 화두는 단연 '전환지원금'이었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시행 중인 전환지원금은 휴대전화 구매자가 번호 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통신사별 지원금 규모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자 지원금 인상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실제로 전날 이동통신 3사의 전환지원금은 통신사별로 3~13만원에 머물렀다. 이는 정부가 최대 한도로 설정한 50만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이마저도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8일에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임원들을 불러 전환지원금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도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왼쪽부터)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 방송통신위원회

이날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통신 3사가 전환지원금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로 했다"며 "제조사도 일정 부분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예상하는 최대 지원금 규모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되길 바란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전환지원금은 통신사가 직접 책정하는 만큼 제조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통신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전환지원금이 장기 고객을 역차별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반 심의관은 "전환지원금 도입과 함께 공시지원금도 올랐다"며 "기존 1위 사업자는 우량 고객을 지키기 위해 기기변경 공시지원금을 올릴 수 밖에 없고 이는 마케팅 쪽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환지원금 이외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에 대한 방안도 언급됐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중저가 단말기 출시에 대해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도 함께 논의됐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