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지식재산 사업에 올해 9341억원 투자

제3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시행계획안 등 3개 안건 심의·확정

[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 12대 국가전략기술 국내·외 특허 분석 전담조직 구축을 비롯한 국가지식재산 사업에 총 9341억원을 투자한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19일 제3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 과제를 토대로 추진할 7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12대 국가전략기술 특허 전담 조직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전략 기술 특허지원단을 구축하고, 특허심사 조직 주도하에 심사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술경찰 전담인력 증원 등 국가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환경 내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지속해 운영한다.

대학 실험실 창업 전주기 지원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도 지원한다. 

특히 K-콘텐츠 육성과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K-콘텐츠 펀드를 출자하고, 게임·애니메이션·패션 등 주요 장르 기반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유통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약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청소년 발명 교육을 강화하고, 개정 교육과정 내 발명·지식재산 교과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는 등 지식재산권 교육 확산에도 나선다.

한편 지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5년도 재원배분방향안'과 '20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도 심의·확정했다.

지재위는 지난해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진실적을 평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특허청의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등 8개 사업을 중앙부처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대전시가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