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228조원, 국민연금 불안

운용팀 1인당 3조3천억원 운용

[프라임경제]국민연금이 불안하다. 기금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인력이직이 잦아 공석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금운용팀 정원은 93명이지만 현재 69명(74.2%)만 근무하고 있다. 2008년 7월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이 228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용팀 1인당 운용액은 무려 3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은 9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공단 박해춘 이사장에게 국민연금 기금운용팀의 운용인력현황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해 7월말 현재 기금운용팀은 총 정원 93명 중 현원이 69명으로 공석률이 2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7년의 경우, 10명의 자산운용가들이 공단을 퇴직해 민간 자산운용사로 자리를 옮겼고 2008년 올해의 경우도 벌써 8명의 자산운용가들이 공단을 나와 민간기업으로 옮겼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228조원임을 감안한다면, 기금운용팀 자산운용가 한명이 3조3천100억원을 운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는 한국투자공사의 1인당 운용금액 2,000억원, 공무원연금의 1인당 운용금액 4,000억원에 비해 지나치게 큰 운용금액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1인당 연금운용액은 지나치게 커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정 의원은 “기금운용팀 인력의 이직률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이다”라며 현재 공단의 운용팀 현원이 정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데도 인력은 충원되지 못하고 그나마 있던 사람마저 떠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정 의원은 공단 기금운용팀이 경력을 위해 잠깐 들렀다 가는 자리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우려하였고 대우면에서 민간 자산운용사와 경쟁할 수 있는 대우개선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국민연금의 높은 운용성과는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 만큼,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운용팀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효율적인 운용조직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지난 6월말 운용인력팀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부에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을 마련하여 기금운용 능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침이 내년부터 적용됨으로 당장 필요한 24명의 자산운용가를 우수한 인력으로 충원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