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 발족

[프라임경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지난 14일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18일 밝혔다.

챗(Chat)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AI 기술 수준은 기존 전망을 상회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로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재산 쟁점으로 인해 국내·외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고, 지식재산 분야의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 AI 산업계와 창작자들에게 불확실성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재위는 생성형 AI 관련 범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를 시작했다.

지재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발굴한 현안과 과제의 해소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했다. 이들은 생성형 AI에 대응해 '창작'의 관점에서 기본 질서와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규범의 대상이 될 생성형 AI 정의 △AI 학습에 대한 제한과 예외(학습용 데이터 처리 문제) △ 창작자와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물 초안을 토대로 창작자 및 관련 산업계 이해관계자와 일반인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백만기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지식재산권제도는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분야"라면서 "AI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AI 관련 국제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