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2차관, 단통법 폐지 현장 점검 나서

"통신비 인하 위한 다양한 방안 적극 추진"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강도현 제2차관이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 3사와 유통점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강 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 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또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 3사와 유통점에게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인 바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 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