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과학기술 수준, 중국에 첫 추월

[프라임경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은 2년 만에 한국을 넘어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기술 수준 평가는 △건설·교통 △재난 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등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11개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에 대해 주요 5개국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1360명의 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종합해 실시됐다.

평가 결과 전체 기술 수준은 미국이 최고 수준(100%)이며 EU(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평가 당시 한국은 미국 대비 80.1%로 중국(80%)을 간신히 앞섰으나 2년 만에 순위가 역전된 것. 

기술격차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2020년 미국보다 3.3년 뒤처진 것으로 분석돼 같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중국(3년)이 한국(3.2년)보다 격차를 더 줄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대 분야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2년 전과 비교해 9개 분야에서 향상된 반면 우주·항공·해양 분야와 ICT·SW는 하락했다. 

우주 분야 기술이 대형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 우주 관측 센싱 등 미래·도전적인 국가전략 기술로 변경됐고, ICT와 SW 분야도 양자컴퓨팅, 양자 센싱, AI 인프라 고도화, 전력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로 변경된 데 따른 영향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136개 기술 중 국가전략 기술 50개를 대상으로 한 세부 평가에서는 중국과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최고 수준으로 봤을 때 EU는 92.3%, 중국은 86.5%, 일본은 85.2%, 한국은 81.7% 순으로 평가됐다.

한국이 다른 국가 대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이차전지 한 분야에 그쳤다. 또 우주항공·해양은 미국 대비 55% ,양자는 65.8%로 기술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평가 전문가들은 "초격차 유지와 필수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별 강·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해 기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 운영위는 방위사업청의 '2024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합 연구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4년 IRIS 추진계획안'과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