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OC 현장, “예산부족으로 겉돈다”

국가는 예산낭비·국민은 편익감소,·시공사는 외상공사 등 파행 운영…

[프라임경제]국내 SOC현장이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 SOC 건설현장 가운데 절반가량(47.7%)이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도로예산이 급감하면서 신규 도로공사도 매년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장기간 소외된 현장들은 언제 착공될지를 몰라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착공된 현장의 경우에도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시설물의 부실화도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집계한 내년도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2.4% 감소한 19조1,000억원으로 집계된 반면 사회복지, 국방, 교육분야는 8~9% 이상 증가했다. 즉 각종 부동산 규제로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 회복도 지연돼 경제전반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한건협이 지난 8월 한달동안 전국의 공공 SOC 현장 중 451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7.7%인 215개 현장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장기계속공사 경우 조사대상 321개 현장 가운데 57%(182개)가 적정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비가 확정된 계속비공사의 경우에도 130개 현장 중 25.4%인 33개 현장의 예산이 적기 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들 예산 부족 건설현장은 38.1%가 울며겨자 먹기로 사전(외상) 공사로 대처, 43.7%는 현장관리비 부담 등으로 공종이나 인원을 축소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전공사를 수행해 드는 금융 간접비에 대해 76.2%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전액보상을 받는 경우는 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계약공사의 계약 첫 해년도 예산배정액도 계약금액 대비 평균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예산 부족으로 연장되었거나 연장이 예상되는 현장도 55.2%에 달했다. 이에 대한건협 관계자는 “이러한 공기연장으로 인해 경영부담, 품질저하, 안전문제, 민원발생 등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SOC현장 예산축소가 오히려 예산낭비를 낳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006년 국정감사 결과에서 예산부족으로 연장된 국도사업 86건에서 2조3,00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산이 적기에 배정되지 않아 현장관리비, 물가상승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한건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듯 SOC예산 축소는 공기연장 → 국민편익 감소 → 공사비 상승 → 품질저하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도 교통인프라 축적 지연 및 국가 물류비 증가로 국가성장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SOC 시설 확충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그 효과를 실현하기 때문에 투자시점을 놓치면 단기에 만회하기 곤란한 만큼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국내 SOC 예산은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도로혼잡율(1㎞당 자동차 대수) 도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중 2위이며, 국가물류비도 00년 77조원, 02년 87조원, ‘04년 92조원으로 지속 증가하여 GDP대비 11.9%에 달한다.

이와관련 대한건협 관계자는 “SOC투자 확대가 경기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안정망 확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도입코자 하는 민간선투자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하겠다는 회사는 16.7%에 불과하고 인센티브 수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업은 70.8%에 달했으며, 인센티브의 최소 수준은 차입이자율이 50%, 물가상승율이 33.3%, 국고채 수준이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