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정안 발의…ISA 세제지원 확대

박 의원 "국회 조속히 통과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프라임경제]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진주시·갑)은 국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진주시·갑 박대출 국회의원. ⓒ 의원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이른바 '만능통장' 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에는 2016년 처음 출시됐다.

현재는 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낮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1000만원)으로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신설하고, 그동안 가입이 안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가들이 부동산이나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금융소득과세자들은 일반투자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15.4%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했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일반투자자들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ISA의 2배(일반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원)수준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박대출 의원은 "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특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