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임승차 폐지' 공약…대한노인회 "행복권 박탈"

윤준병 민주당 의원 SNS 통해 "공감합니다" 동의 표시

[프라임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주장하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로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이준석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라며 "하지만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다.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다.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노인회가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노인회는 김호일 회장 이름으로 낸 성명서에서 "망언을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할 때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운행 시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면서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 운영된다는 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주장하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가 떠들썩 하다. ⓒ 연합뉴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수도권이나 역세권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던 전국의 노인층에게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조2000억 예산의 교통복지 재구조화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수백조 원이 드는 복지 재구조화와 건강보험 개혁, 국민연금 개혁은 손이라도 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이제 갈라치기라는 공격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무사 안일주의와 '욕먹는 건 뭐든 하기 싫어'를 대체하는 용어라는 것이 서서히 알려질 것"이라고 적시했다.

반면 이 위원장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출신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공감합니다"라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