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리대책 없는 외국인노동자 확대 유입은 반대한다

[프라임경제] 재한외국인은 2023년 10월 기준, 25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는 40만명이 넘어가고 있다.

중국동포 62만명을 제외하고 베트남 27만명, 태국 20만명 등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로 입국했지만 실제 불법체류자는 태국의 경우 70%에 해당하는 14만명이 불법체류자이고, 베트남은 전체 6만명 20%이상이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에 전년보다 고용허가제 입국 쿼터를 두 배로 늘려 12만명으로 했으며 2023년에는 16만5000명으로 더욱 늘렸다. 택배 상·하차 직종 등 서비스업, 조선업, 한식업, 임업, 광업에 고용허가제를 허용했다.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공장이나 농어촌에 일손이 부족하다면서 불가피하게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확대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민청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지원은 없고 관리대책이 없는 시점에서 외국인노동자 유입 확대는 불법체류자만 더욱 양산할 뿐이다.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한 책임지는 부처도 없고, 노동부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위탁을 중단해서 폐쇄한 것도 문제다.

2023년 대한민국 다문화 가구수 통계는 39만9396 가구라는 점에서 약 70만에 가까운 다문화 가구가 등록해 상대적으로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관리대책보다 다문화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미래 전망과 적정 외국인노동자 및 이민 규모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 부재로 외국인노동자 및 이민정책 비전이 설정되지 않았고, 부처별 정책대상인 재한외국인 및 이민자 집단이 상이하고 목표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종합성 및 체계성 미비,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정책의 활용도 저하되고 있다.

재한외국인 관련 위원회 난립 및 형식화(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문화다양성정책위원회 등) 됐으며,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새로운 정책문제들이 발생하지만 부처 할거주의에 따른 분절적 정책 추진으로 일관된 정책개념 부재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 부재로 정책이 중복되고, 소관 부처의 불명확성 등으로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부처별 중복된 사업에 대한 비효율적 예산 편성 및 운용 및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정보관리를 못하고 부처 내 주도권 다툼으로 현장업무 과부하가 상태이고 이민관련 연구기반(통계, 정책 평가) 미비하고 불법체류자 대상으로 저임금 저숙련인력의 편법적 고용 및 전문인력 도입의 객관적 체계적 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분산된 정부조직 및 집행기관을 일원화시킴으로 이민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특징되는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의 이민청의 필요성이 예전부터 대두돼 왔다.

그러나 국가 전략, 정책, 행정적 준비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체류자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필요하지만 외국인노동자 증가에 따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민행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각 부처별 중복예산 방지, 불요불급 예산 재조정을 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 및 이민자 수용에 따른 장단기 사회비용 분석과 미래육성산업에 필요한 적절한 외국인력 유치 및 활용, 그에 상응하는 근본적인 외국인노동자 이탈방지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 활성화 이전에 불법체류자 확대 재생산이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