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수의계약 총량제 2014년 시행

1인 수의계약 공사 대상…읍면사무소 업체당 연간 3건 한도,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계약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함안군 수의계약 총량제 2014년 시행. ⓒ 함안군

수의계약 총량제는 소수업체의 수의계약 편중현상을 예방하고, 관급사업의 기회를 확대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자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군은 그동안의 계약실적을 분석해 군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 결과,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재난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만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본청은 업체당 연간 2억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계약관서별로 업체당 연간 1억원, 읍면사무소는 읍면별로 업체당 연간 3건으로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되 읍면사무소의 경우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 공사는 총량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함안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분기별 계약현황을 점검해 각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1년간 시행 후 개선할 점을 반영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