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정책·경제지표 모두 ‘시계 제로’

[진단 MB정부 6개월] ‘고물가→고임금 저투자→저고용’ 악순환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5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이했다. 국정운영의 워밍업 기간인 동시에 에너지의 1/10을 이미 사용한 셈이다.

<사진=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정책 운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MB정부 6개월에 대해 합격점을 주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국민경제 부문이 그렇다. 각종 지표가 하강하고 있고, 삶의 질 역시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추진 동력이나 돌파구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경제성장률은 대선 때 공약했던 7%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미 당초 전망 6%보다 훨씬 낮은 4%대도 위협받고 있으며, 2분기에 들어선 이후 민간 연구소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올 성장률 예상치를 4%선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등 다른 경기지표도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가파르게 오르는 환율도 경제에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고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 사정으로 국내소비가 제대로 진작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 소비자들은 극심한 물가인상에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이 임기 초 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 “한국투자 매력 잃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5.9% 상승했고, 생산자물가 역시 12.5% 상승해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집중관리 대상인 MB 물가지수(52개품목)도 7%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물가관리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도 84.6으로서 7년 7개월만에 최악이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경기를 선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식시장 역시 여름 내내 박스장세에 갇혀 있었다. 외국인의 공매도로 부풀려진 감도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가 ‘고물가→고임금 저투자→저고용’의 악순환에 이르는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온다. IMF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또 한 번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보유고 역시 외환보유액 10위권 국가 중에 유일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환율 방어에 나선 강만수 경제팀이 너무 많은 외화를 공중분해시켰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는 대목이다.

◆ ‘그린성장’사실상 ‘747정책’ 갈아타기

정부와 여당은 지난 6개월간의 혹독한 비용을 밑거름 삼아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다. 당원 여러분도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당이 올바로 평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움과 걱정이 크셨을 줄 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에 이제 집권 초기 어수선함을 딛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미래를 위한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선 15일에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 성장’을 모토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역시 25일 “앞으로 저희들은 자만하지 않고 더욱 분골쇄신의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액셀러레이터를 좀 밟겠다”고 말해 경제 부흥 시도를 시사했다.

한나라당이 말하고 있는 액셀레이터는 이미 대선 과정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자리잡아 온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정책, 즉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강조로 읽힌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금 많은 기업이나 경제활동 인구들이 새로운 의욕을 불태우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다. 특히 기업들이 저희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이다. 그것은 세금인하이고, 규제완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우선 정부는 국제적인 경제 침체 속에 적당한 성장 동력 모델이 없다는 점에 대해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저탄소 그린 성장’을 광복절에 들고 나왔지만, 실질 내용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더욱이 ‘저탄소 그린 성장’이 ‘747 경제정책(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경제규모 7위)’의 사실상 실패로 인한 ‘갈아타기가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축사를 통해 제시한 ‘녹색성장’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레토릭(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뽑은 정부가 경제난을 시원하게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제 경제 위기에 말려들어 더 큰 난국을 연출하면서, 국민들의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이다.

<사진= 한국경제가 빚더미에 올라 않게 되는 순채무국 전환을 눈 앞에 두고 있어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뉴스파트너>

◆ 9월 금융대란 ‘공포 확산’

하지만 이런 와중에 환율 정책과 성장 위주 정책 등에서는 고집스럽게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 마디로 여론 수용이 안 되는 부분과 여론을 과도하게 눈치보는 부분이 뒤섞인 가운데, ‘소통장애’ 상황과 정책이 경제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세계 경제 지표가 올 4분기까지는 반등하기 어렵고, 중국 경기 경착륙 가능성마저 있는 가운데, 지난 6개월간의 경제정책을 재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 실업 대책 등 여야는 물론 학계, 경제계, 일반시민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도 많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자신만만한 경제 액셀레이터 정책에는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우려가 높다. 9월 정기 국회도 정쟁에 함몰되는 순간, 현재는 시나리오 수준인 ‘9월 금융 대란설’ 등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은 수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