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혜자 제19대 국회의원 "전쟁 할 필요 없는 평화체제 만드는 게 진짜 안보"

[프라임경제] 윤석열정권이 냉전세력과 보수세력을 정치적 우군으로 삼고 극우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최근 들어 해외 전문가들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은 전쟁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윤정권의 외교안보라인이 먼저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정지 하자 북한도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전면 백지화하는 등 남북이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도발적 조치들에 나서면서 급기야는 남북간 9.19군사합의가 파기되는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실질적 종전선언'이라고 까지 평가받던 합의서가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이다. 

그 내용은 2018년 남북 평양 정상회담에서에서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 마디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남북 간 평화체제 정착을 견인해 한반도 안보위기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획기적인 군사 합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정부 출범 2년 만에 이 모든 평화체제를 백지화시키는 무모한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그 시도가 전쟁을 억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 평화체제를 주창하는 민주세력들은 남북 간의 군사위기를 총선 국면에 이용하려는 ‘위험한 정치적 시도’가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고 국방위원회 극정감사에서 단호하게 언급한 바 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국민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한 가지지구의 참혹한 모습을 보며, 평화의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9.19 합의의 무효화와 군사 행동이 아니라 적대행위의 중단과 통제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접경지역 충돌유발 조치 및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은 국민의 생존위기를 고조시킬 뿐이다. 전쟁의 위기는 그렇지 않아도 하강국면에 접어든 경제 위기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안보위기와 평화체제의 위협이야말로 민생의 가장 큰 적이다. 윤석열정부와 집권여당은 안보위기를 고조시켜 만생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간 평화체계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혜자 제19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