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적조작 교원에 교장자격…광주시교육청 사과하라"

[프라임경제] 전교조 광주지부는 27일 성적을 조작한 사립교원에 교장자격을 부여하고, 징계처분을 미이행한 사학에 요구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한 광주시교육청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징계를 받지 않은 사립교원에 대해 교장자격 대상 추천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학에 대해 실효성 높은 행·재정적 재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교조 광주지부는 조합원과 시민 696명의 연명으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 사항은 △성적조작 4대 비위 사립 A고교 등 교원에게 교장자격 부여 △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미이행한 사립 A고교 등에 막대한 예산 지원 등 이정선 교육감 취임이후 180°달라진 광주시교육청의 '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였다.

이에 감사원은 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 광주시교육청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통보했다.

우선, 징계 처분요구 미이행 학교법인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조치 미흡을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사학에 교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해당 사학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징계시효가 만료되고 말았다. 게다가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이 징계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립 교원 2명에게 교장 자격까지 부여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시정명령를 이행하지 않은 사학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광주시교육청은 성적조작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할 교원에게 교장자격을 준 것도 모자라, A고교가 요구한 52억 7000여만원보다 18억 5000여만원이 더 많은 71억 2000여만원을 지원한 것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사과하고, A고교를 포함해 다수 사립학교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원한 것에 대해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