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판매로는 한계…적격비용·법정최고금리 개선해야"

한국신용카드학회 컨퍼런스 개최…적격비용 14년간 14차례 인하

[프라임경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한계상황까지 왔다. 더 이상 카드사들이 신용판매로 사업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3일 한국신용카드학회(KOCAS)가 주최하고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한 'KOCAS 컨퍼런스 2023'에서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김상봉 교수는 KOCAS '카드사 미래수익창출과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전략'에 발제자로 참여했다. 카드사가 지속적으로 인하된 가맹점 수수료율로 신용판매 수익이 크게 위축되자,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김상봉 교수는 카드사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0%에 가까운 가맹점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2금융권의 법정최고금리를 이원화하거나 해외 사례를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 최종소비지출 중 지급결제수단에서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82.4%다. 10명 중 8명이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만큼 카드 이용은 보편화됐지만, 이에 따른 카드사 수익은 반대곡선을 그리고 있다. 

카드사 적격비용 산출기준이 현재 고금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카드사 본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적격비용은 14년간 14차례 인하됐다. 지나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카드업계는 긁을수록 손해라고 토로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체 가맹점 96%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우대수수료율은 연 매출에 따라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다.

김 교수는 "가맹점은 카드 단말기를 갖고 있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카드사는 수수료 수익에서 적자를 면치 못한다"며 "현재의 적격비용 산출은 제대로 된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법정최고금리가 정해져 있는 탓에 중·저신용자가 대출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미 대출금리가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만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저신용자가 더 이상 금융기관에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급전 창구를 찾지 못한 중·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법정최고금리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가령 제1금융권의 최고금리는 현재처럼 고정형으로 정하되, 여신금융기관은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최고금리에 고비용 구조를 감안한 연동형 가산금리를 더해 정하는 등의 방식이다.

김 교수는 "고정형 법정최고금리는 시장 상황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자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며 "고정형과 연동형을 혼합한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움직이는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금리 상승 폭만큼 법정최고금리가 인상되면 카드사 조달금리 상승 부담이 적어진다. 이에 따라 취약차주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한편, 발제 이후 열린 종합토론에는 서지용 상명대 교수를 비롯해 △함유근 건국대 교수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박사 △김상봉 한성대 교수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 △이건희 전 국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부진에 빠져있는 국내 신용카드업계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과 함께 비용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전략 등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