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의원, 빈집정비사업 확대, 주택건설사업 심의 간소화 등 지적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감사

[프라임경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의원은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5일차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집정비사업의 확대 주택건설사업의 심의 간소화, 전세사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 의회사무국

대전시는 빈집정비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정비된 빈집은 70호에 불과해 남아있는 빈집에서 청소년 탈선, 화재, 불법행위 등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지적하고 소유자와 협의해 신속하게 철거라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복잡한 심의 절차로 인해 심의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보상 불복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통합심의 추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또한, 대전시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아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최근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건은 486건이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은 미비한 편으로 이사비지원, 대출지원, 단속 등 실효성 있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각광받고 있는 황토길 맨발걷기 운동을 예로 들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아파트내에 황토둘레길 조성을 원하는 단지가 많으니 공동주택 주민지원사업비로 적용 가능한지 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