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시당 김주업 위원장, 소방공무원 예산 증액 촉구

"국민의 안전과 목숨에 사용할 예산까지 줄이려는 것인가"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소방분야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 증액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진보당 광주시당

[프라임경제] 김주업 위원장(진보당 광주시당)은 8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기자회견에 참석, "소방예산 증액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소방분야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8일 기자회견은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전국 소방본부가 동시에 개최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특례의 유지와 소방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통해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인사나 예산면에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4년 가까이 '무늬만 국가직'인 실정이다. 

정부 계획대로 2023년 말 소방안전교부세가 없어지게 되면 소방예산이 더욱 줄어들어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이나 처우가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관 처우나 소방 서비스에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입하고 75%를 노후화된 장비나 설비 교체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소방관련 전체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김주업 위원장은 "국민들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존경 너머에는 목숨을 건 헌신이 있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것을 넘어 소방예산을 확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목숨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리한 부자감세 여파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목숨에 사용할 예산까지 줄이려는 것인가. 줄여야 할 것은 윤대통령의 임기라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 북구 갑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된 김주업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위원장을 처음으로 연임하면서 박근혜 퇴진 촛불 등을 통해 폭넓은 정치력과 지도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