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 국민의 힘 김포 서울 편입 중단 촉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뜻을 두고 있는 광주·전남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뜻을 두고 있는 광주·전남시민단체들은 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 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포진해 있는 서울수도권은 비수도권의 부와 인구를 강력하게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것도 부족해 거대도시 서울을 초거대도시 서울로 만드는 구상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집권여당이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국민의힘의 이번 시도를 '포퓰리즘 정치쇼'로 짚었다.

그러면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제대로 된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집권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심산(心算)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서울수도권은 비수도권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인데, 서울 메가시티화는 서울수도권의 과밀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더욱 강력한 블랙홀이 되어 비수도권을 초토화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비수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서울의 '블랙홀' 기능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 같은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김포의 서울 편입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메가시티론을 앞세워 선거용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행정체계 대개편'을 전제로 여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즉각 중단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실행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 발전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을 촉구하며 정쟁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