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우려스러운 新 ‘747’

[프라임경제] 지난 25일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지 6개월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월 출범당시 공약으로 점보 747기에 빗댄 ‘747’정책을 내세웠다. 경제성장률 연7%에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 세계7위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범6개월 밖에 되지않은 지금 747정책은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되레 ‘新747’을 달성했다는 비판을 들을만 하다. 금리는 7%대를 넘나들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4%대 중반으로 주저앉았으며 물가는 이르면 이달 또는 9,10월중에는 7%대에 도달하든지, 7%에 육박할 전망이다.

증협에 따르면, 금리의 경우 3년 만기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금리는 연 7.20%를 넘어섰으며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체로 6.6~8.2%를 형성, 7%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두자릿수 진입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어 대출받아 집을 산 서민들을 불안케하고 있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최근 정부 목표로도 출범초기보다 대폭 후퇴한 4.7%에 불과하며, 민간연구소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에는 3%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월 3.6%였던 물가는 7월 5.9%까지 치솟은 상태이며 8월 물가는 정부 희망사항과는 달리 6%선을 넘을 전망인데다 심지어 일각에선 7%를 넘을 것이란 예상도 하고 있다. 게다가 추석이 끼어있는 9월엔 고유가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7%를 훌쩍 넘을 것이란 예상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여기에다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으며 일자리 숫자도 갈수록 줄어들면서 지난달에는 15만개를 조금 웃돌았다. 또 고유가로 인해 올들어 7월까지 무역적자만 83억달러에 이르는 등 경상수지는 IMF이후 이후 첫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MB정부가 제시한 747정책 중 어느 것 하나 이른 시일내 성취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747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오죽하면 여권내에서도 올림픽 7위로 세계7위 달성을 자조하려 했을까.

필자는 얼마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00억달러가 넘는 돈을 풀어 환율을 낮추려고 했을때 심히 당황스러웠다.정부는 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감시만 하거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제어를 해야만 하는데 직접 돈을 풀어버린 것이다.

특히 그 직전까지만 해도 고환율 정책을 쓰다가 유가가 오르니 느닷없이 저환율정책으로 돌아서 ‘조령모개’식 정책을 보인것도 모자라 정부가 환시장에 직접 개입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것이다. 정부 개입으로 인한 저환율은 일시적이며 시장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었다.

당시 정부 개입으로 환율은 1030원선에서 순간적으로 990원대까지 떨어졌으나 지금은 25일 기준으로 되레 1070원대를 훨씬 넘었다. 귀중한 외환고만 10조원 이상 날려버린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갖고있는 패를 다 보여준 꼴이 돼 환투기 세력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도박판(?)을 벌일수 있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저환율 정책이 실패하니 환율은 날개를 달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는 당시 맘놓고 주식을 팔아댔다. 이미 주식에서 얻은 차익에다 환차익까지 얻을 기회를 제공해줬으니 당시 외국인은 30일 넘게 매도행진을 지속, 종전 24일 연속 매도기록을 월등히 앞선 기록(?)으로 갈아치웠던 것이다.

글로벌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때 정부의 갈지자 횡보에다 무리한 정책은 우리 경제에 깊은 주름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 하듯 증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미국 증시는 지난 25일 현재, 직전 저점대비 5% 정도 올랐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연중 최저선에서 맴돌고 있다.

출범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기업에 유리한 일관된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최소 국내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할수 있다.

우리나라 고용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가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기업활동을 발목잡는 규제 개혁과 구매력 창출을 위한 감세 드라이브, 공정한 시장경쟁 유도, 부동산 투기 억제및 거래 활성화 등을 일관성있게 밀고나간다면 분명 시장은 화답한다.

다시 얘기하지만 정부는 감시자가 되어야지 거래자가 돼선 절대 안되며 ‘조변석개’의 정책은 더더욱 안된다.

<임경오 / 프라임경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