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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자진사퇴

방통위 2인 체제 장기화 전망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11.07 16:10:31
[프라임경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사퇴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 전 방통위 상임위원. ⓒ 연합뉴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라는 말은 맞는지, 어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정권의 무도한 방송 탄압에 맞서기 위해 어느 장소에 있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윤 정권의 무도하고 무법한 언론장악 시도에 착한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에 들어가서 방송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기다렸다"면서도 "민주당이 이 시간 이후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야당)가 국회 추천 방통위원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해 이날까지 상임위원에 임명되지 못했다. 

최 전 의원이 자진사퇴함에 따라 방통위는 당분간 여권 인사인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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