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크지 않아"

18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은행채 발급 유연화·LCR 95% 유지

[프라임경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확산 가능성 등 대내외 부정적 요인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여러 부정적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 하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올해 금융시장 여건은 지난해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만큼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금융위원회

이날 금융당국은 지난해의 경우 세계 각국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이었고,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높아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올해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도개발공사 이슈 △흥국생명 외화 신종자본증권 이슈 등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금시장 불안을 초래했지만, 올해에 이같은 현상이 재발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오히려 글로벌 긴축의 강도나 지속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금리,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부동산 PF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PF대주단 협약 등 여러 장치를 통해 연착륙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PF대주단 협약은 지난 8월 기준 187개 사업장에 적용됐다. 현재 152개 사업장에서 신규자금지원, 만기연장 등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성이 없거나 이해관계자간 손실분담 노력이 부족한 23개 사업장은 경공매 등 사업장 정리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한 '50조원+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현재 가동 중이고, 여전히 30조원 수준의 지원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있을 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든 갑작스런 대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외 충격이 국내 취약요인과 결합할 경우 시장 불안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이 지난해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 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은행들이 필요자금 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은행채 발급을 유연화한다. 은행채는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해왔다. 앞으로는 각 은행 여건에 맞게 발행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에 대해서는 2024년 6월까지 현행 비율(95%)을 계속 적용한다. 같은해 7월부터는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말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퇴직연금(DB형)에 대해서는 연말(12월) 납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한다. 또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베끼기 공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올해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올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수준의 금리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 결정일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금리경쟁이 지나치게 확산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차원에서 금융권 공동의 이해와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