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소송 예산·인력 부족이 가장 큰 제약"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열어…연간 소송 예산 2억원 불과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신생 조직이고 소송 관련 예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제약이 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박지혜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의 송무 예산은 △2021년 7500만원 △2022년 2억2600만원 △2023년 2억원 △2024년 2억원이다.

고 위원장은 "연간 소송 관련 예산이 2억원으로, 올해만 해도 지난 8월 1억9000만원을 넘게 쓰며 이미 다 소진했다"며 "다른 부처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2억원, 국세청은 80억원 수준의 예산이 잡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글로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처분했고, 수십억원대 처분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만큼 무게감 있는 행정소송이 늘고 있는데 가진 소송 예산과 인력으로 대응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이유로 지난해 말 과징금 100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자 양사는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가 국내 기업보다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차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국 기업이 한국 법에 대한 준수 이행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아주 불쾌하다"며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국내 기업, 해외 기업 구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개인정보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꼽았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시행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근 AI 서비스 관련 정보보안 현안을 전담하는 'AI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다.

고 위원장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후속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AI 프라이버시팀을 출범한 것도 이 맥락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AI 규제와 관련해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EU)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는 미국 모두 참고할 점이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 유럽 대비 시장 규모는 작지만, 그들과 달리 독자적인 AI 기업, 생태계가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참조해서 한국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며 "주요국 모델을 참조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어떤 모델인지 외국에서 참조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점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