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박영순 의원, 한국형 랩 센트럴 부실‧졸속 의혹 제기

바이오 스타트업 단지 구축 사업 차질 우려…해당 기관 감사‧철저한 대책 마련 요구

[프라임경제] 한국형 랩 센트럴을 표방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사업단도 구성하지 못하고 부실‧졸속 추진, 사업 전담 기관장은 퇴임 바로 다음날 사업 관계 대학의 교수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질의하는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실.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진됐던 K-바이로 랩허브 구축 사업이 10월에도 사업 추진단 구성조차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전담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의 전임 원장은 해당 사업 관련 결재를 졸속으로 처리한 채, 퇴임 다음 날에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 관계 대학인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바이오 융합 과정의 교수로 취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은 2726억원 예산 규모의 의약바이오기업 지원 허브 구축 사업이다. 올해부터 한국판 '보스턴 랩센트럴'을 목표로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9년간 추진 될 예정이었다. 

박영순 의원이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의 부실‧졸속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 박영순 의원실

바이오 강국 실현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 △연세대학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실무협의체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러면서 올해 8월에 2023년 연간 계획이 수립되고 9월에 사업단 채용 절차가 시작, 사업 진척 부진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는 등 부실‧졸속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추진단의 채용 과정도 지적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은 사업추진단이 꾸려져야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데, 사업추진단장을 채용할 근거인 사업추진단 운영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졸속 채용이 진행된 것이다.

 

또 채용심사위원회‧인사위원회 등을 열지도 않고 주요 의사결정을 8월 마지막 주 일주일 동안 전부 서면결의로 처리한 문제도 드러났다. 

사업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전담 기관장의 이권 챙기기 정황도 발견됐다. 기정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 관련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서면결의로 처리하고 8월 31일 퇴임, 그다음 날인 9월1일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바이오 융합협동과정 교수로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사업이 기관장 본인의 재취업 이권 챙기기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함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위반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중기부와 기정원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가 2,700억이 넘는 사업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영순 의원은 "이영 중기부 장관이 약속했던 한국형 랩센트럴을 만들겠다, 바이오산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던 다짐은 온데간데없다"며 "해당 사업이 기관장 재취업에 이용됐다면 이런 것이 R&D 카르텔이 아니면 무엇인가, 나랏돈 없다고 R&D 예산 다 삭감해 놓고 2700억 짜리 국가 사업은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 기관의 감사와 철저한 사업 추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