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가 주요 R&D 예산, 22개 부처 3조6000억 삭감"

국토부, 내년도 주요 R&D 예산 삭감 폭 가장 커

[프라임경제]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22개 부처에서 3조6326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규모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형배 의원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R&D 예산 삭감 폭이 가장 큰 부처는 27.8%가 깎인 국토교통부다. 

올해 5807억원에서 4190억원으로 삭감액은 1617억원이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27.4%(4669억원) △교육부 26.7%(1442억원) △농촌진흥청 26.4%(1827억원)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전년보다 20% 이상 삭감이 이뤄진 부처는 모두 12개다 .

정부 R&D 사업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뉜다. 주요 R&D 사업은 기초·응용·개발 등 기술개발과 출연연, 국공립연구소의 주요 연구비 등을 말한다. 일반 R&D는 대학 지원금이나 정책연구비, 국제부담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올해와 내년 주요 R&D 예산이 있는 부처는 총 28곳이다.

연구개발의 핵심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삭감 폭이 전년 대비 11.9%로 비교적 높지 않지만, 삭감액은 1조1365억원으로 전 부처 중 최고다 .

예산 감소는 세부 사업의 축소를 동반했다. 삭감률 1위 국토부는 103개 사업 중 16개가 줄어 내년에는 87개 사업만 진행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64개 사업이 없어지거나 통합됐다.

민 의원은 "깜깜이로 주요 R&D 예산이 난도질돼 연구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히 살펴 원상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