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민간 사이버 해킹 매년 증가, 예산·대책 無"

해킹 등 사이버침해 신고 2019년 418건·2022년 1142건 2배 이상 증가

[프라임경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년 증가하는 시스템해킹과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감염 등 사이버침해에 대해 대응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분야에 대한 사이버침해 신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침해 신고를 살펴보면 2021년 640건,  2022년에는 1142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 침해대응 인력은 2018년 128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오히려 감축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영찬 의원실

윤영찬 의원측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고 시 대응이 지연되는 등 악순환에 빠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버침해를 받은 사업자는 사고 발생 즉시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하지만 기업들이 이미지 실추 등 여러 이유로 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의원측 주장이다. 

윤영찬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이버침해 미신고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5년간 신고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되지 않은 사이버침해를 파악할 KISA 대응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 내년도 예산은 약 270억원 감액 편성돼, 실질적인 사이버침해대응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은 "작년 사이버침해 사고 중 88.5%가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했다"라며 "사이버침해 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보장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