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창 혁신본부장 "R&D 예타 제도 개선 필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주재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5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영창 본부장이 5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가 연구시설‧장비 등과 같은 유형적 산출물이 아닌 지식‧기술 창출이 주목적인 사업(기술개발형 R&D)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고, 사업 기획에서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돼 빠른 기술변화에 적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의 주요과제로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포함해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술개발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예타 완화 방안과 함께 예타의 본질적 기능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정당국과의 협의,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도전적 연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R&D 예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개발형 R&D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