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4명 중 1명, 월급보다 실업급여 더 많아

김상훈 의원 "근로의욕 하락 부작용 우려…내국인·외국인 형평성 따져봐야"

[프라임경제] 작년 한해 실업급여 액수가 월급보다 높았던 외국인 수급자가 4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근로의욕 저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인 외국인이 전체 1만2100명 중 3200명(26.4%)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 ⓒ 김상훈 의원실

이러한 역전현상은 지난 7년간(2016~2022) 지속됐다. 지난 2016년 23.9%(1100명)에 이어 △2018년 33.3(2200명)% △2020년 37.3%(5700명) △2021년 33.8%(5200명) △2022년 26.4%(3200명)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외국인 6만7800명 중 2만1800명(32.1%)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을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외국인 실업급여 762억4000만원 중 196억6100만원(25.8%)이 역전수급자에게 지급됐다. 2016년에서 2022년간 총 지급액 3840억4800만원 중에서는 1224억9200만원(3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폭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2.05배 증가한 반면 내국인 평균 지급액은 동기간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1.86배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