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000명인데…주택금융지원 달랑 28건

김종민 의원 "정부, 절차적·물리적 사정 이유로 변명 말아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주택금융지원 실적이 30건에도 미치지 못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금융지원사업 실적은 특례보금자리론 이행 11건과 채무조정 특례제도 이행 17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상반기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발생하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시행을 내세웠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은 지난 8월 3건으로 시작해 9월15일 기준 현재 8건으로 총 11건, 지원금액은 30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특례 채무조정의 경우 △7월 3건 △8월 8건 △9월 6건으로 지원규모는 10억5700만원에 그쳤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미흡한 셈이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피해자 개개인이 원하는 구제방안이 다를 수 있어 프로그램별로 피해자들의 신청이 분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 정부가 전세사기 방책으로 내세운 금융지원책과 태도에 비하면 3개월이 지난 지금, 지원 실적이 너무 초라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절차적·물리적 사정을 이유로만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최적의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