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생·손보 6곳, 4년간 부담금 186억원

평균 장애인 고용률 1.76%…유관기관 협력 통해 고용률 높여야

[프라임경제] 국내 대형보험사 6곳이 지난 4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87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보험사 6곳은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회사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3곳(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과 손해보험사 3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은 4년간(2019~2022년) 총 186억8969만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미달 고용 인원에 비례해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 4년간 보험사 6곳이 매년 부담금으로 낸 돈은 평균 4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약 41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보험사 6곳이 4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86억원이다. ⓒ 의원실

지난해 기준 보험사 6곳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76%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친다.

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삼성생명(1.60%) △한화생명(1.90%) △교보생명(0.9%)다. 같은 기준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2.49%) △현대해상(1.68%) △DB손해보험(2.0%)다. 이들이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은 45억8317만원이다.

보험사 6곳 중 올해 예상부담금이 가장 적은 곳은 한화생명이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90%였던 장애인 고용률을 올해 6월 3.03%까지 끌어올렸다. 한화생명의 올해 예상부담금은 3000만원 수준이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지불해야할 곳은 교보생명으로 전망된다. 교보생명의 올해 예상부담금은 14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 정도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실제로 한화생명은 지난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고용의무 성과 확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KB손헤보험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처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채용에 노력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실적 집계와 영업점 관리, 손해율 계산 등 보험사에는 장애인도 잘 해낼 수 있는 업무가 있다"며 "공고를 내고 접수를 기다리는 수준에서 나아가 장애인 단체와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우수 인력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