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액 2조원 육박…서영교 "관세청, 징수 관리 나서야"

최근 2년간 체납액 매년 5000억원 이상 발생

컨테이너 하역중인 부산항.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 6월까지 관세청이 수입·수출 과정에서 걷지 못한 관세(누적)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영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은 1조9488억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관세 체납액은 1266억원이다. 체납 규모가 10여난만에 15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난 건 최근 2년새 일이다. 체납액이 2021년과 2022년 각각 5560억원, 5173억원을 기록해 2년 사이 누적 금액은 두배 가가이 상승했다.  

또 올해 신규 발생한 체납액도 6개월만에 1200억원을 넘어, 연간 신규 체납액이 2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서영교 의원 측 분석이다. 

문제는 아예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액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 소멸시효가 종료돼 정부가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은 최근 10년간 900억원에 달했다.

서영교 의원실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률은 96.4%다. 6월 기준 체납된 세금 중 실제 들어온 돈은 5%도 안된다는 뜻이다.

서영교 의원은 "세수펑크가 올해 최대 6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