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전략 성과 점검…스마트빌리지 조성 등 논의

AI·디지털 기반 미래 미디어 계획…콘텐츠 제작·유통관리 전과정 AI 기술 접목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했다. 전략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전략위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정책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과 스마트빌리지 조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디지털 선도국가 구현을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사회적 공론화 진행 경과 및 검토내용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회의에 앞서 정보통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2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전략위 민간위원 13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본 회의를 통해 디지털 정책 추진실적과 '2024년 추진 방향을 담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실적 및 2024년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략위 산하 디지털 전략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간 정책 공유와 협업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에서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이후 1년 간 23개 정부기관은 101개 정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안전한 데이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 자산 부정사용 방지 및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2025년부터 정보과목 필수시수를 2배로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가동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정책 기반 조성에 집중했다. 또한 혁신적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마련한 △데이터 가치평가 △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제도 등에서 제1호 성공사례 등을 창출했다.

성과 창출을 지속하기 위해 46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디지털 전략 '2024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동 계획은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 확대 및 신 디지털 기술 경쟁 등 변화된 경제환경과 사회위험의 다양화·상시화 등 사회환경을 반영해 '경제활력, 민생·안전, 질서 확립'을 '2024년 디지털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5대 전략, 2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는 세부과제 중 20개의 임팩트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국정성과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과기정통부

이어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을 심의했다. 동 계획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AI를 통해 이용자의 데이터를 분석, 개인에게 맞춘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AI와 디지털이 글로벌 경쟁의 핵심수단이 된 것에 대응해 국내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정책과제는 먼저 △'기획-제작-마케팅·유통' 워크플로우별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확산 △향후 3년간 총 1500여명의 AI·디지털 미디어 인재 양성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서 AI·디지털 활용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기술 특화 미디어·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등 각 정책과제별 세부 과제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급격한 고령화 및 취약한 생활 여건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인 성장동력의 발굴을 지원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스마트빌리지 조성계획도' 공유했다.

동 계획은 지난 2019년부터 지역사회의 디지털 서비스 보급을 위해 추진해온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올해부터 '지역균특회계' 전환을 통해 예산은 6배, 참여지자체 수는 4가 증가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편·확장된 상황에 대응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헤 지역 위기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종호 장관은 "오늘 회의는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디지털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략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방방곡곡 디지털로 산업을 활성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며,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이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경제 활력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