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익출 한국우리밀농협 조합장…국산밀 사업 '빛과 그림자'

"농림부 밀산업육성 5개년계획 가시적인 성과위해 민·관 적극 노력해야"

천익출 한국우리밀농협 조합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천익출 한국우리밀농협 조합장은 정부가 국산밀 생산량 증대와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생산단지를 늘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 '빛과 그림자'가 혼재한다며 균형 잡힌 정책을 요구했다.

천 조합장은 "이 정책은 자급률도 높이고 생산농가들의 소득도 향상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의 투자가 없어서 빈약했던 생산기반과 가공, 유통, 소비, 그리고 연구개발 등에 대해 정부의 투자(지원)로 토대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꼽았다.

다만,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산단지 분리'를 아쉬움으로 짚었다. 

그는 "2020년에 생산단지가 만들어지고 조합원들이 생산단지로 분리되면서 조직이 흩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농협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은 종자대 보조나 정부비축량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략작물직불금과 관련한 농림부 정책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헥타당 50만원을 올해도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전략작물로 인정한 국산밀에 대하여 올바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산비와 인건비, 물가는 세월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밀 수매가격은 20년이 넘도록 1가마(40kg)당 3만4000원∼4만2000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우리밀농협 2023년 수매현장. ⓒ 프라임경제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둘려면 수입밀과의 가격 차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천 조합장은 그 방안으로 "헥타당 250만원을 생산비 보조로 주고 우리밀 수매가격을 낮추어서 결국 소비자가를 낮춰 수입밀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자"고 제언했다.

2020년 밀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2025년까지 5%자급률로 높이겠다는 농림부와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목표는 같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의 뒷받침을 요구했다.  

천 조합장은 "정부가 자급률 5% 목표 달성을 원한다면 정부가 공급한 보급종 종자로 생산한 우리밀에 대하여 정부비축으로 전량 수매가 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밀가루를 대체한다는 명분으로 가루미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밀가루에 대한 고유기능을 전부 쌀가루로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루미를 생산하게 되는데, 어차피 가루미로 밀가루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 비용을 국산밀에 투자하는 것이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효율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기반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조합장은 정부의 가공유통사업 보조를 언급하며 제분사가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특히, CJ 등을 거론하며 "제분업체가 계약해서 가져가던 양이 지난해에는 2500톤이었으나 금년에는 1000톤으로 줄었다"면서 "추측컨데, 농림부에서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가공유통사업 보조가 있는데, 여기서 배제된 제분사가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계약물량이 축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라임경제는 11일 천익출 한국우리밀농협 조합장을 만나 2004년에 설립돼 20여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밀 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들어봤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우리밀 재배 농민이 컴바인으로 밀을 수확하고 있다. ⓒ 한국우리밀농협

-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기후변화가 심했는데 2023년 우리밀 수매는 끝나셨는지.

"우리밀 수매도 그렇지만 올해 우리밀농협에서는 정부비축을 1609톤 하는데 있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운반차량, 상차지와 하차지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날씨로 인한 변화 등 변수가 많아서 조건을 모두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 비해 금년도에 수매량 변화는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지난해 6200톤이었는데, 금년에 8200톤정도로 2000톤(32%)정도 증가했다."

-금년 수매량에 대한 판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밀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밀산업육성법이 발효된 이후 농림부의 밀자급률 향상을 위한 5개년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 생산량 증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비량 증가가 뚜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밀농협은 지난해에는 제분업체 납품으로 2500톤, 자체가공 2000톤, 그리고 정부비축 1600톤 등 총 6,100톤정도로 수급상황이 정상이었다.

그러나 금년에는 8200톤이 수매되어 판로 및 소비상황이 좋지않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새롭게 판로 개척도 해야 하겠지만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소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제분업체가 계약해서 가져가던 양이 지난해에는 2500톤이었으나 금년에는 1000톤으로 줄었다. 

추측컨데, 농림부에서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가공유통사업 보조가 있는데, 여기서 배제된 제분사가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계약물량이 축소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밀시장은 전국밀 소비량의 1%수준에서 이제 2%수준으로 올라온 상횡이다. 시장이 좁기 때문에 이런 차별에 대한 결과는 빠르게 나타나고, 소비시장에서 쉽게 경쟁력을 잃게 된다. 큰 가격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좀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랬을때 소비시장이 안정화되고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국산밀 생산량 증대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생산단지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림부에서는 2022년 국산밀 생산단지가 73개에서 2023년 18개를 더하여 현재 91개이며, 향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정부에서는 국산밀 생산단지를 대거 늘려서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자급률도 높이고 생산농가들의 소득도 향상될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의 투자가 없어서 빈약했던 생산기반과 가공, 유통, 소비, 그리고 연구개발 등에 대해 정부의 투자(지원)로 토대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시행될 때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추진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장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립된 정책과 현장상황과의 사이에서 나타난 괴리감으로 혼란스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우리밀농협은 2004년에 설립되어서 이제 20여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전국의 우리밀 생산자 1800여명의 조합원들이 생산한 우리밀을 우리 농협에서 수매해서 제품도 만들고 판매도 해오고 있다."

"그런데 2020년에 생산단지가 만들어지고 조합원들이 생산단지로 분리되면서 조직이 흩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농협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은 종자대 보조나 정부비축량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게획단계에서 부터 좀더 세심하게 수립되었다면 정책수립 이전에 존재했던 단체의 조직력을 이완시키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부분이다."

-전략작물직불금 관련해 이번에 성명서가 나왔다. 국산밀 전략작물 직불금을 헥타아르(ha)당 25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주장했는데, 2024년 농림부 예산안에 50만원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본적으로 우리밀 소비가 확대되지 못하고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1%를 벗어나지 못했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수입밀과의 가격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현재에도 수입밀과 국산밀과의 차이가 3배에서 4배 수준으로 적지않은 차이가 발생돼 있다. 이런 가격차이를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의 가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1%대가 10년 넘게 지속되었듯 2%에서 3%까지 자급률을 높이는것도 10년이 넘게 걸릴 수가 있다."

"또한 생산비와 인건비, 물가는 세월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밀 수매가격은 20년이 넘도록 1가마(40kg)당 34000원∼42,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때 그동안 진행해온 헥타당 50만원을 올해도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전략작물로 인정한 국산밀에 대하여 올바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국산밀을 전략작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2025년도 지급률 5%달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둘려면 수입밀과의 가격차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헥타당 250만원을 생산비 보조로 주고 우리밀 수매가격을 낮춰 결국 소비자가를 낮추어 수입밀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자는 이야기 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장기적으로 국산밀의 생산토대를 공고히 하고 생산과 소비의 간격을 줄이는 완충지대(버퍼존)을 형성하여 주정이나 국민들의 선택권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대책만이 장기적으로 우리밀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 밀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농림부가 5계년 계획을 세우고 4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2025년까지 5%자급률로 높이겠다는 것이 농림부와 정부의 입장인데, 현재 자급률과 향후 자급률 목표 달성 예측은 어떻게 보시는지. 

"현 상태로는 달성이 어렵다고 본다. 예를 들면 현재 농림부가 조성한 91개의 생산단지가 마음놓고 밀을 경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농림부에서 파종종자는 1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종자를 공급해 주면서 정부수매는 50톤 정도만 한다면 나머지 50톤은 생산단지에서 소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마땅하게 소비대책이 없는 생산단지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스스로 정부비축물량만 생산하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마음놓고 우리밀을 심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 이다. 

정부의 정책은 생산량을 늘려서 자급률을 높이는것이 목표다. 우리밀 생산농민들 또한 생산량을 높여서 생존을 위한 소득도 창출하고 자급률 높이는데도 일조하고 싶은 마음인 것이다. 목표는 같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차이에 대한 극복은 생산농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정부가 정책으로 뒷받침 해야할 상황이다.

"정부가 자급률 5% 목표 달성을 원한다면 정부가 공급한 보급종 종자로 생산한 우리밀에 대하여 정부비축으로 전량 수매가 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밀가루를 대체한다는 명분으로 가루미를 통한 식량자급률 에 대한 향상을 들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생각은 곡물들은 각각의 고유기능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쌀은 쌀로서, 밀은 밀로서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이다.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서 쌀가루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한정적인 범위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밀가루에 대한 고유기능을 전부 쌀가루로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가루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가루미는 가격도 비싸다 20kg1포에 8만원선인데, 이가격은 우리밀 가격의 두배가까이 된다. 

여기에 빵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나 글루텐을 인위적으로 넣어야 한다. 또한 가공용도도 제한적이다. 가루미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현재 열손가락으로 꼽는 정도이다. 가공적성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마저도 가공에 대한 레시피나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산업화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이다. 소비시장이 확보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그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루미를 생산하게 되는데, 어차피 가루미로 밀가루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면 이럴바에는 차라리 그 비용을 국산밀에 투자하는 것이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효율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기반확충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밀농협이 국산밀 생산자단제 중에서 제일 규모가 있고, 생산조합원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나오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 우리밀 발전을 위하여 변화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첫번째로 금년 상황을 보았을때 날씨의 변화에도 정부비축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년의 경우 생산농민들이 건조기에 많게는 다섯번까지 넣었다고 하는 농민도 있다.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에서 최소 3∼4번의 건조과정은 굉장히 힘든 일이며, 생산비 저감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가급적 2회정도 건조하는 상황에서 수매가 마무리 될 수 있다면 생산농가 뿐만이 아니라 수매를 담당하고 있는 각 생산단지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정부의 보급종 공급과 생산단지 확대는 순도높은 밀을 확대생산해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데, 광역단위로 해서 생산량이 높아질 수 있다면 가급적 농림부는 그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 

또한 소비에 있어서도 우리밀의 좁은 시장에서 일부업체가 보조에서 배제되는 부분은 경쟁력을 상실할 정도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가공 및 유통의 축소로 나타날 수 있다. 가공유통보조사업에 대한 제분사의 보조에 대하여 형평성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그동안 여러 혜택을 받아온 제분회사들도 우리밀을 살리는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금년에 생산되는 양이 6만톤 전후로 예상되며, 일반시장에서 소비하는 량이 2만3000톤, 정부비축 2만톤, 이 물량을 제외하면 1만7000톤이 남게 된다.

다행히 금년에는 주정협회에서 1만4000톤을 소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어서 남은 물량이 적어졌으나, 2024년 정부의 목표가 4%자급률에 10만톤이 설정돼 있다. 생산량증대는 농민들과 생산단지의 몫이며, 소비에 대한 대책은 농림부의 몫으로 남아 있다. 

공공급식 및 군급식 등에 우리밀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이며, 또한 금후 인수가격 인하라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 주정협회를 설득할 수 있는 가격(3만4000원/40kg)을 충족함으로써 잉여 생산량을 소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먼 미래에 생산량이 많은 주정용 원맥에 대한 육종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농림부는 수입밀과의 가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소비대책에 대하여 민간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해당부처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현장상황이 배제된 정책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우리밀시장에 작동해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농림부가 심혈을 기울려 2020년도에 작성한 밀산업육성 5개년계획을 현장 상황에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내년에 작성해야 할 5개년 계획에서는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과관이 함께 적극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