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종편PP 팩트체크 시스템 실태점검

재허가‧재승인시 제출한 방송 공정성 실현계획 이행여부 검토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허위정보 보도와 관련해 KBS·MBC·JTBC 등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 박지혜 기자

방통위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등 처분이 가능하다. 

먼저 KBS‧MBC‧JTBC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