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원인 지목…50년 주담대 중단 나선 금융권

DSR 규제 우회 수단 변질 지적…보험사 판매 종료

[프라임경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자 금융권은 상품 판매 자체를 중단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단축한다. 50년 만기 상품이 출시 이후 불과 한 달만에 내려진 판매 중단 결정이다.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연합뉴스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한화생명이 지난 1월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이후 수협은행을 필두로 한 은행권도 출시에 나섰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업계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에서 줄줄이 손을 떼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급증 원인으로 50년 주담대를 지목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변질돼 가계부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 DSR 규제는 1년 기준 소득 대비 원리금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만기를 늘려 한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규제 구멍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달 31일 NH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했다. 농협은행은 판매 중단 배경으로 당초 판매한도액인 2조 원을 소진을 꼽았으나,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시선이다.

50년 만기 주담대 중단은 보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1일 더 이상 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역시 4일부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면서 보험사에서 해당 상품은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거부 반응이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종료 원인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며 "다만 해당 상품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어 당국 가이드라인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