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내년 예산 9262억원

4대 사업 중점 투자…구비서류 2026년까지 '제로'

[프라임경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내년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예산을 올해(4192억원)보다 121% 늘어난 92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일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 중이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20개 부처가 요구한 사업을 검토해 배정된 예산으로 △하나의 정부(1953억원) △똑똑한 나의 정부(1151억원)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5065억원)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DGP 구현(595억원) 4개 분야를 추진한다.

'하나의 정부' 구현에 1593억원이 배정됐다. 

공공부문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2030년까지 전면 전환한다. 위원회는 행안부와 함께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를 통합하는 데 내년 75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신규로 110억원이 쓰인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에 기반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똑똑한 나의 정부' 사업에는 1151억원을 투입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고용24(고용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5대 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24에서 단순 링크만 제공해 개별 사이트에서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1500종에 이르는데, 2026년까지 정부24 단순링크를 모두 없앨 계획이다.

2026년까지 국민이 정부·공공기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내년에는 50%를 달성하고 2025년 75%에 이어 2026년에 10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혁신이 결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에는 5065억원을 투자한다.

개방·융합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및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DPG를 구현하는 데는 595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제로 트러스트(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개체가 해킹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보안성을 지속 검증하는 것)에는 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디지털플랫폼위원회는 지난해 9월2일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실현계획(122개 이행과제)을 발표한 바 있다.

고진 위원장은 "2024년 예산은 '실현 계획' 발표 이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편성한 첫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가 계획과 준비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