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8조3000억원 편성

올해 대비 6000억원 줄어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6000억원 줄어든 1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30일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 부처를 망라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올해보다 5조2000억원(16.6%) 줄어든 29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의 경우에도 이에 발맞춰 올해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 위주로 투자를 지속한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 등에 투자하고, 우주는 차세대발사체와 달착륙 등 우주탐사와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다만 전략기술에 해당해도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늘었거나 집행이 부진하면 예산 효율화를 추진했다.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에는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에서 협력 연구를 늘리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인력교류를 확대한다.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전략기술 분야와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신진연구자 국외 연수 기회인 세종과학펠로우십을 확대하고 연구비도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2배 늘린다.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분야별로 지속적 인재 성장이 필요한 경우는 단기연수 사업을 줄이고, 사업이나 부처 간 차별성이 필요한 경우는 구조를 개편하는 등 구조조정을 했다.

출연연과 지역혁신 역량에는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출연연 예산은 감액했지만,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 사업을 새로 만들어 지원한다.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을 지원해 지역과 클러스터 중심 신성장동력 선점에도 나선다. 다만 기업 자체 역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원을 줄였다.

AI 등 디지털 기술 확산에는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법률, 의료 등 전문 영역과 공공분야에 AI를 접목해 국민이 일상에서 편의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에 올해보다 90억원 늘어난 11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 대비 8000억원이 증가한 4조6000억원을 투자, 국민들이 차질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29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