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공영방송·포털 개혁 통해 국민 신뢰 회복할 것"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 개혁 추진…낡은규제 개선·시대에 맞는 제도 의지 강조

[프라임경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식을 열고 가짜뉴스와 공영방송, 포털 등을 바로잡고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구조·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28일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번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방통위에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봤다"며 "여론을 형성하는 방송과 언론, 미디어 포털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가짜뉴스, 편향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무한경쟁,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언론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구조와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와 재원, 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도 업급했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맞게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마강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낡은 규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인공지능‧메타버스에 대해선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방통위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 오늘의 각오를 마음 깊이 새기고 더 나은 방통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당분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