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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규제 '코앞'…생보사 경영지표 '적신호'

금감원 방침에 영업공백 우려…BIG3 중 한화생명 가장 취약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8.25 14:04:03
[프라임경제]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00% 미만으로 제한하고, 납입종료 후 제공하던 장기유지보너스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해당 상품 위주로 판매를 이어온 생보사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의 100%가 되는 기간을 기존 10~30년에서 10년 미만으로 대폭 줄인 상품이다. 많은 보험료를 거둬들이면서도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해 단기적 수익 상승에 유리하다. 

특히 보험사 실적 핵심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 산정에 효과적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선 CSM 산출에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비중이 중요하게 반영된다. 생보사들이 100%가 넘는 환급률을 보장하면서까지 판매에 매진해 온 이유다. 

이에 따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비중은 급격히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종신보험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비중은 △2019년 8.4% △2020년 26.3% △2021년 30.4% △2022년 상반기 41.9%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마치 은행의 예적금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 우려하고 있다. 중도 해지 시 원금보장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료도 비싸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불완전판매 소지가 커 내달부터 환급률을 100%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상품구조 개선 방침은 사실상 단기납 종신보험 퇴출로 여겨진다"며 "향후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량 위축은 불가피하다. 생보사들이 기존 상품자체를 철수하고 3보험 쪽으로 돌파구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따로 생보사들이 다른 형태의 종신보험을 출시할 지는 미지수"라며 "각 보험사별로 상품 수익성을 따져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보사 BIG3 중 한화생명 가장 크게 '휘청' 

생보사 빅3(삼성·교보·한화생명) 중 금감원 규제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한화생명이다. 빅3중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비중이 가장 커 향후 영업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화생명의 올해 상반기 기준 신계약 CSM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7877억원이다. 종신보험 비중은 66%로 이중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중은 67%에 달한다. 상반기 계약 중 상당부분을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이뤄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의 신계약 CSM은 1조815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했다. 보장성보험 실적은 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단기납 종신보험 비중은 100억원 수준이다. 전체 비중의 66%로 높은 편이지만, 절대적인 액수가 적다. 

한화생명이 지난 상반기 판매한 종신보험 중 단기납 상품 판매비중은 67%다. ⓒ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상반기 신계약 CSM은 6657억원이다. 구체적인 종신보험 비중은 따로 공시하지 않았지만, 타 생보사 대비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이 높다. 내달 있을 상품구조 개선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교보생명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7조7040억원이다. 같은 기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4조9543억원으로 전체 수입보험료 중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60.9%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 저축성보험 비중은 41.3% △한화생명은 44.6%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불붙인 단기납 종신상품 출혈경쟁이 이달 말 종료될 것"이라며 "그간 한화생명을 비롯한 일부 생보사들이 1000%가 넘는 과도한 시책을 제공하면서 점유율을 높여왔지만, 따로 해지율 산정이 어려워 미래 수익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5년 정도의 해지율 통계만 나와 있어 제대로 된 미래 가정이 어렵다. 이에 보험료 완납 시점이 지나면 높은 환급률로 인해 해지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완납 후 해지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출혈경쟁으로 가입자를 모은 생보사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한 생보사의 경우 CSM 버블이 꺼질 것이라는 시각이 대두된다.

김정수 한화생명 마케팅실장은 상반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 "9월1일부터 규제로 인해 단기납 종신이 하반기부터 사라진다"며 "업계 최고 상반기 수준 월 1000명 이상 설계사 등록과 일반 보장성 시장 M/S 1등 두 가지를 통해 하반기 CSM 1조2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향후 시니어 시장을 타깃으로 한 보장 상품 출시하는 것과 아울러 건강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 시그니처암보험 등 스테디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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