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예산 21조5000억원…13.9% 감소

7대 핵심분야 투자 대폭 확대…기초연구·출연연 예산 6~10%↓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올해보다 13.9% 감소한 2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이하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이하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 R&D를 양적으로만 보면 우리도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다. 30조원 규모를 넘어 세계 다섯 번째 규모로 프랑스, 영국보다 많다"면서도 "양적 확대에 치중해 질적 개선에 소홀히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길이고 늘어나는 예산 속에서 오히려 안일함과 기득권이 자랐다"고 덧붙였다.

먼저 국가전략기술과 인재육성, 미래전략기술 등 혁신 R&D에 총 10조원을 투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되는 비용은 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했다.

이 중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에 845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 성장을 위한 신진연구비와 연구실 구축 비용 등에 3142억원을 투자하고, 기초연구사업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도 높인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우주‧차세대원자력 등 차세대 핵심기술개발과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한다. 

특히 AI반도체, 전고체배터리 등 민간투자가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디지털경제 분야에는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6G·초거대AI·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R&D에 지속 투자한다.

국방 분야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기술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공공 R&D 분야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전주기 R&D를 지원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기초연구는 올해보다 6.2% 감소한 2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출연연 예산도 올해보다 10.8% 줄어든 2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기업 보조금, 나눠주기식 등을 구조조정해 R&D 투자 비효율을 개선했고,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 구조조정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