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감위, 전경련 재가입 조건부 승인…4대그룹 복귀 신호탄

"정경유착 발생 시 즉시 탈퇴"…SK·현대차·LG그룹도 논의 속도

[프라임경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18일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재가입에 대해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이같은 준감위의 결정으로 4대 그룹 전경련 복귀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 위원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 재논의를 위해 열린 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준감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전경련 복귀에 대해 '정경유착 발생 시 즉시 탈퇴'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권고 의견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준감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었으나 전경련 복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기자들을 만나 "(삼성 관계사들의 전경련) 가입, 미가입을 준감위가 확정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 우려를 먼저 전했다"며 "만약 최종적으로 회사(관계사)에서 (가입을) 결정했을 경우 어떤 조건 하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유착의 고리를 정말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큰 논의의 대상이었다"며 "전경련의 인적 구성·운영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준감위는 이번 논의 이전에 지난달 전경련이 관계사에 보내 온 공문과 혁신안 이외에 혁신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실천 절차, 회계 투명성 등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을 추가로 확인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준감위는 정경유착 고리를 완전히 단절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준감위는 "현재 시점에서 전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가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위원회는 그동안 노력해 온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 필요한 권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전경련의 명칭을 한경협으로 바꾸고,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할 예정이다.

삼성은 22일 이전 삼성전자를 비롯한 5개 계열사(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별로 이사회를 열어 한경협 가입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을 시작으로 SK와 현대차, LG 등 나머지 그룹 역시 전경련 임시총회 직전까지 전경련 복귀 여부를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4대 그룹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을 기업들에 요청한 사실 등이 드러나자 탈퇴한 바 있다.

한편,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 추진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할 준감위가 전경련 손을 들어주고 책임 또한 회장과 이사회 등 경영진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준감위가 제시한 정경유착 행위 지속 시 탈퇴·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검토 등의 내용은 (재가입) 조건이 될 수 없다"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4대 그룹도 전경련 재가입 불가를 국민에게 천명하는 것이 글로벌 그룹으로서 바람직한 면모"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공동 논평에서 "정경유착을 일으킨 범죄자에 정경유착 발생 시 탈퇴하라는 권고는 일말의 반성도 없는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전경련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와 자유시장질서의 기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