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효자 韓 게임…정책지원 '홀대'

사행성, 중독 등 부정적 이슈로 각종 규제 발목

[프라임경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수출 실적 가운데 게임사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당국의 정책 지원 홀대는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이를 두고 "국내 정책지원의 홀대다"며 "사행성과 중독 등 부정적 이슈에 의해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8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국내 ICT 수출 기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 기준 ICT 업계 선두 기업은 삼성SDS다. 수출액 12조2900억원을 기록중이다. 이어 넷마블 2조2483억원, 크래프톤이 1조7510억원으로 2·3위를 차지했다.

작년 ICT 수출 동향에서 넷마블·크래프톤 등 게임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고 자료 캡처 화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도 지난 2021년 한국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 124억5000만 달러 중 게임은 86억7300만 달러나 차지했다. 콘텐츠 전 산업 수출액의 절반이 넘는 성과다. 

타 산업군인 △가전(86억7000만 달러) △이차전지(86억7000만 달러) △전기차(69억9000만 달러)와 비교해도 게임산업의 수출액은 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 성과에도 게임산업은 푸대접을 받고 있는 대표 종목으로 꼽힌다. 문화부가 발표한 올해 예산안을 살펴보면 방송영상콘텐츠 관련은 1235억원이다. 전년 대비 168% 증액됐다. OTT 등 방송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반면 게임산업은 전년 대비 4.6%만 증액된 612억원에 그쳤다.

이같은 빈약한 지원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진출을 노리는 소규모 게임 업체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로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과 판권(IP) 관련 침해 발생 시 법적 지원,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30개 게임업체에 총 9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콘솔 게임 타이틀을 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게임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모션캡처나 VR·AR과 같은 첨단 기술뿐 아니라 스토리텔링 등의 아이디어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 연합뉴스

게임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모션캡처나 VR·AR과 같은 첨단 기술뿐 아니라 스토리텔링 등의 아이디어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선 게임산업이 사행성, 중독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슈만 부각되면서 각종 규제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주춤하고는 있지만, 성장 지속성은 여전하다"라며 "장르 다변화와 신기술을 접목한 신작의 글로벌 출시를 앞둔 기업이 많다. 앞으로도 국내 산업의 한 축으로 경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게임 산업은 모바일 플랫폼 비중이 기형적으로 크다. 이는 타 플랫폼에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집중됐기 때문이다"라며 "PC 플랫폼 심의 간소화와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